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02	제출년월일 : 2019. 3. 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중 회계 분야가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 (안 제1조, 안 제7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,

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2조

- 「지방재정법」제94조 →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4조

나. 회계관계 공무원의 정의에 통합지출관을 추가함 (안 제2조제1호)

- 징수관, 재무관, 통합지출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정비

- 의한 → 따른, 당해 → 해당, 기타 → 그 밖의, 시장등 → 시장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(2018. 12. 7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9. 1. 15 ∼ 2019. 2. 7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: 여(2018. 12. 1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     : 여(2019.  2. 11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 호

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제50조 및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재산관리관”을 “통합지출관, 재산관리관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장등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“시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시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시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“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”를 “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며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에 있어서”를 “경우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“함에 있어서”를 “할 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기타”는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는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(이하"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회계법」제50조 및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이 조례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.	1. --- 통합지출관, 재산관리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그 밖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-------
제3조(재정보증) ①시장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	제3조(재정보증) ①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.	③----- 따른 --------- 시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	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,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	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) 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	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연도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---------------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	②----- 경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	③ 시장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 할 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시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	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그 밖의 ----------------------.
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.	②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.	제9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--필요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신ㆍ구조문대비표

관 계 법 령

☐ 지방회계법

제49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☐ 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5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(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

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회계관계직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징수관, 재무관, 지출원, 출납원,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

나.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

제4조(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)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·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(亡失)되거나 훼손(毁損)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·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.